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광주시가 최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한해 동안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사전예방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했다.

시는 △불법예방 및 대책 △특수시책 발굴 △신속한 행정처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경기도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사전심사제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운영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법령 안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홍보 △불법행위 예방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우수 특수시책 발굴 추진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규제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