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탄벌동 군부대 이전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은??

광주시의회(의장 이문섭)은 지난 26일 제1차 정례회 2차 본희의를 열고 집행부(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송정동.탄벌동 군부대 이전설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향후 계획을 묻는 시정 질의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소미순 의원은 “군부대는 지역사회에 동화하고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지만공간적으로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특히 송정동 부대는 사격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주거권과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군부대의 중단기 이전계획에 대한 정보와 그간 부대 이전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군부대 부지의 사회환원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의 반영과 추후 이용계획에 대한 검토 사실을 공개 요구했으며, 민간개발 방식의 공동주택 사업 여부, 고등학교 신설 등 공익을 위한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 의원은 특히, 군사시설 신설 제안에 대한 정보 공개와 부대이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및 대책과 관련 광주시의 입장도 질의사항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소미순의원이 시정질의한 군부대 이전계획 관련에 대한 시정질문 전문이다.

우리 광주시는 양적 규모에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팽창 속도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조차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 확정된 도시계획 시설도 재정을 사유로 미집행되며 현재의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시 최초의 도시계획에서 확정된 도로조차도 4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등 우리시의 인프라 부족을 체감적으로 그대로 공유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신규 유입된 주민은 기존 살던 시와 비교해 더 깊고 넓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특히 현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본질은 재정독립과 재정 자립을 기초로 출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프라의 부족은 인구의 질적 양적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게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지방분권 시대의 광주시의 비젼을 어둡게 만들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질의하며 대안을 찾고 싶은 생각에 질의 드립니다.

광주시는 남도로 향하는 길목으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의 6.25전쟁에 걸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치열한 전투가 상시적으로 벌어졌던 곳입니다.

6.25 전쟁에서 광주 용인의 전투 패배 경험을 토대로 군사 작전 계획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이들 시설은 자유수호를 위한 든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며 팽창하자 군부대 시설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되었으나 자유수호를 위한 국방 목적에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견디며 지내왔습니다.

현대 전투에서 보병의 역할이 감소하며 군부대 작전 전개 방법이 고도의 전술로 전향되고 있고 주거지와 인접한 군부대는 전략 노출과 민간의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으로 군부대 전략 배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내권에 소재한 군부대인 탄벌동 송정동 부대의 이전 계획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지역사회에 동화하고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지만 공간적으로 지역 발전을 방해하고 특히 송정동 부대는 사격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주거권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이 참아 온 것은 자유수호와 봉사의 근본 목적 때문입니다. 이들 군사시설에 대해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이들 군부대의 중단기 이전계획에 대한 정보와 그간 부대 이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들 군부대 부지의 사회 환원시에 대비한 도시계획시설의 반영이나 추후 이용계획을 검토한 사실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국유지나 국방부 소유가 대부분인 토지들에 대하여 민간개발 방식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공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소유권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넷째, 군부대 부지는 타도시의 사례를 살피면 대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야 하는데, 이들 부지에 대하여 당장 우리시에 시급한 초․중․고등학교의 신설이나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 목적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당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들은 광주시 관내일 확률이 많은 데 군사시설 신설 제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부대의 신설은 지역에서 달가워 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부대가 이전하는 경우 해당지역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민들과 동화하며 안착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8년 퇴촌 도마리 무수리에 군부대가 이전하였음에도 지역에는 아무런 기반시설도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도마리 무수리를 연결하는 도로 조차도 개선하지 않았고 군부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만 정비하였을 뿐입니다.

해당 부대에 상주하는 장병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인근의 민간 주택 조차도 입지하지 못하는 환경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군부대가 이전한 이천시는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광주시의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특히,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고, 기 입지한 군부대가 소재하는 도마리, 무수리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과 군부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시설 지원의 대책 그리고, 이들 지역의 도로 지원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