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는 간첩사건을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으나 추후에 해당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는 조치이다.

소병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2016년도 국정감사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부정하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를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 등이 있다.

소 의원은 서훈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끝에 2017년 10월 1차적으로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을 받았던 서훈 취소 대상자의 명단을 추렸고, 계속된 검토를 통해 올해 2월 최종 대상자 확정을 완료했다.

특히,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했던 서훈 중 미처 취소되지 않았던 정부표창 10점이 취소 대상으로 선정되어 마침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공적으로 수여된 모든 서훈에 대한 취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행안부는 취소 대상자가 소속돼 있던 각 서훈추천기관의 자체적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취소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관련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병훈 의원은 “역사 바로 세우기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행해졌던 모든 행위를 바로 잡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며 “서훈의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써 그 가치를 드높이고 서훈 수여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안부는 6월 전에 최대한 빨리 서훈 취소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간첩조작사건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국헌문란 행위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상훈제도가 바로 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