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해산하라!!

민선7기 신동헌시장호에서 탄생(?)한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에 대해 그동안 설치 근거도 없음을 알면서도 시정 정책의 깊이를 더하고, 시정 과제가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데 이의가 없다며 이들의 활동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었음에도 침묵했던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드디어 근거도 없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를 해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시정에 관여하며, 공무원들을 옥죄고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에 대해 광주시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광주시 행정력을 훼손하는 민간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광주시에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있다. 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민선7기 새로 생긴 민간자문기구이다. 민선7기 시정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 설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광주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주요 설치 목적이 광주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별도의 민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가 시정 정책의 깊이를 더하고, 시정 과제가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데 이의가 없다. 때문에 설치 근거도 없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에도 그간 침묵하였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는 핵심과제 추진전략회의라는 명목으로 월 3~4회에 걸쳐 시정 전반의 방대한 자료와 함께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회의 방식도 자문이 아닌 호통과 질책에 가깝다.

이에 더해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에서 [물류단지조사 및 대책TF]를 만들어 광주시 전체 물류단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조사, 물류단지 난립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원본으로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무원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에 공개한다. 이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시장 결재 하나에 의존하여, 시청사 내에 TF회의실을 만들고 3개월간 물류단지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에 대한 활동 수당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현 광주시가 안고 있는 물류단지 집중화로 인한 교통난, 생활의 질 하락 등 시민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물류단지 인허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향후 물류단지 신규 설치를 막기 위한 TF팀 구성 등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TF팀을 법적 근거도 없이 비선 실세인 듯 행동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수는 없다. 행정력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협력하여 제대로 만들어진 조직이어야 시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자문을 넘어선 시정 간섭과 불법적 자료 요구하는 『광주시정혁신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광주시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광주시 행정력을 훼손하는 민간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라!

2018. 12. 14.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