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하라!!

특정예술단체에 편파적인 보조금을 지원한것에 대해 다른 예술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수차례 질의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이미영 의원이 14일, 광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 2018년 당초사업으로 A예술단체 정기연주회비를 400만원으로 편성.확정한 바 있으나, 광주시는 A단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무려 275% 증액 된 1,100만원을 편성해줬다.

이는 지방보조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지역사회단체에서 역대 한 번도 추가편성까지 하며 사업을 진행시킨 바 없기에 매우 획기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역문화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 많은 질타가 이어졌으나, 시의회는 이에 대해 예산을 확정해 줌에 따라 많은 예술단체들이 자괴감을 들게 했다.

이미영의원이 예술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문화관광과 과장은 ‘부서장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증액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이의원의 질의에 항변(?)해왔다.

이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체 기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형평성 있는 지원시스템 속에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며 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합리적 기준 없이 부서장의 판단으로 예술단체 보조금을 책정하는 집행부의 관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이끄는 공식 단체는 광주예총과 광주문화원입니다. 두 단체의 기능은 문화예술인의 저변을 넓히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 예하의 여러 단체를 지원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단체의 기능보다 문화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의 보조금’과 ‘합리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며,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몇몇 동호인들의 모임에 그치며 시민 다수가 함께 누리는 지역 활동으로 육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행정에서 예총과 문화원 그 산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예술단체들의 활동이 얼마나 지역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개 단체들을 상대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규정대로 활동실적을 성실하게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에서는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보조금을 책정할 때 다양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보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감액 또는 동결하여야 합니다.

광주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문화관광과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42건 13억 9,100만원의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의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8건 2억 7,300만원을, 증액 사업으로 19건 1억 7,200만원 증액, 감액 사업으로 3건 6,800만원 감액 그리고 금년도와 같이 동결한 사업으로 12건을 책정하였습니다. 단순 자료상으로만 보면 1만원 부터 1억 5천만원 까지 증액, 500만원 부터 3,500만원 까지 감액 등 다양하게 책정되어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단체 지원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활동한 단체보다 몇년 전에 생긴 단체가 어떻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행사와, 외부에서 유명인을 초대하여 거액의 인건비를 들여 만든 행사가 같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의 저변을 넓히자는 것이지, 남한산성 아트홀과 같은 공연시설의 프로그램처럼 유명 예술인의 공연을 유치하는 것과 유사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예술단체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부서장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증액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왜 형평성 차원에서 객관적인 증액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설명하지 못합니까? 지금은 객관적인 지원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는 마련하여 지원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자세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형평성 있는 지원시스템 속에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며 단체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요식적인 심의로는 형평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공감하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만드십시오.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이 시의 형평성 없는 보조금 지원으로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은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