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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공무원 이름 비공개···악성 민원 없어질까??

기사승인 2024.05.07  15: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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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공무원들이 잇따르자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광주시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담당 업무 및 직책과 함께 이름을 전체 공개했으나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름 대신 각 직원의 성씨만 공개하기로 했다.

공무원 익명 전환 움직임은 올해 연이어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항의성 민원을 받아 온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 카페에 노출시키는 ‘사이버 불링’을 당하면서 숨졌다. 지난달엔 의정부시청 공무원과 또 다른 김포시청 공무원이 사망했다.

광주시는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의 얼굴 사진 삭제, 녹음 전화 운영, CCTV 및 비상벨 설치, 특이민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앞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이름 비공개가 자칫 공무원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고, 행정의 투명성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업무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야 소통도 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직원 보호 체계를 잘 갖추는 식이 아닌 단순히 조직도를 비공개하는 방향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빠른 판단과 처리를 제도화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실무자는 익명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급부터는 실명제를 유지해도 무방할 것”이며 “모두 다 비공개로 전환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에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 관리자는 실명을 유지해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남 국장 sunam1102@gjitv.com

<저작권자 © 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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