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부처에 공공비축 벼 매입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건의

광주시는 지난 17일 쌀 우선지급금 환수에 따른 행정력 손실과 사회적 갈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환수방침 철회 등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광주시농민단체협의회 문태철 회장과 광주시 농민단체 대표들이 최근 조억동 시장과의 접견을 통해 “쌀 소비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쌀 산업발전 대책은 외면한 채 밥쌀용 쌀 수입 등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 양곡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요구에 따른 조치이다.

조 시장은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농정시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농민들을 격려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공공미축미 매입가격을 1등급 기준 44,140원으로 확정하면서 지난 공공비축벼 수매당시 지급하였던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 농민들에게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환수작업을 본격화하여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